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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06일 13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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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불하 미끼 사기 사건 1월9일 결판난다!!


공유지 특혜 불하 미끼로 사기 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예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 결심 공판이 5일 오후 2시20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와 원고 측 변호인 간의 열띤 공방속에 진행 된 가운데 오는 1월9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20여분 만에 마무리 됐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선고 전 최후 변론에서 "현재 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 중인 K 모씨가 군청 명의의 기관통장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관리 책임이 있는 K씨의 상사들과 예천군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 당시, 함께 근무한 K씨의 동료 직원의 진술을 하나 하나 거론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K씨의 상사 직원과 동료 공직자들의 은닉에 가까운 방조가 있었기에 피해액이 늘어난데다 K씨의 범죄가 가능했다"며 군과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변제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당시 정황상 공유지 불하 특혜가 불법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측 변호인은 "예천군에 변제 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 돈은 선량한 군민들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위법성이 있는 피해 금액에 대해 예천군이 변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말이 안됀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의 변론이 끝나자 재판부는 오는 1월9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모자인 예천군청 K모 전 직원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1심 형량인 징역 8년이 그대로 확정 되면서 현재 수감생활 중인 가운데 이번에 예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자들 대부분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 (2014-03-07 09:50:12)     404   335  
k건설 200억 부도설이 머죠???? 예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핵폭탄급 엄청난 뉴스인데 왜 언론에는 보도가 안되는거죠????
 민심 (2013-12-08 13:26:45)     410   402  
자기가 판단해서 사기당해놓고 왜 군에 탓할까 가년 사기당한 사람 그떄 사항을 정말 모르고 돈을 투자 해을까 많은 이자 이나면 많은 수익이 나다니까 투자 해는것 아니까 생각이 들네요
 장비 (2013-12-07 13:28:51)     426   377  
어험 사건이 또 있지요 k건설 200백억 부도설 .. 소문에 이것도 군과 연계성이 있다는데 이것도 좀 파해쳐보시죠 지역에 돈 못받은 사람 많은데 예천이 이게 뭔니까 참나 k건설과 군과의 관계 의심 스럽네요
 발목 (2013-12-07 12:27:13)     427   344  
두고두고 발목잡힐낀데 어쩌나 관이 민간인에게 등을쳐먹었으니..
 군청승리 (2013-12-06 17:44:11)     374   428  
안동지원에서의 민사재판은 예천군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비 (2013-12-06 17:05:58)     435   366  
안동지원에서 고소해서 예천군변호사비 깨지고 서울동부지원에서도 고소해서 변호사사서 수임료내고,상주지원에도 고소막을려고 변호사수임료내고,통장및지휘감독책임으로 돈물려주고 잘한다.예천군
 유권자 (2013-12-06 16:32:48)     426   378  
공무원조직이 이상하게 보이네요 .해마다 이상한일만 생기고. 지금은 통장관리잘하는지
 판사 (2013-12-06 16:23:42)     419   376  
예천군청 통장관리가 허술한것이고.모두 그당시에 에눈이멀어 권모씨에 약점잡힐까봐 감사라도 잘했으면 이런민간인 피해는 없을것이고 그당시감사계장은 면장으로,과장으로 승진했지요/각성해라 예천군청 지금부터라도 피해자에게 석고대죄해라.
 민심 (2013-12-06 16:18:37)     395   429  
이재판은 별 의미 있나요?어느쪽이던 항소 할테고 대법원까지갈텐데 거기가서 예천군의 위상이 더 빛날텐데.제발 선거때까지 가서 잘잘못을 가려보자
 사기꾼변호인 (2013-12-06 16:15:19)     378   425  
사기꾼변호인 당신같으면 불법인줄알고 예천군청명의로 송금하나? 자기 이름이 버젓이 기록되는데 참으로 한심한 변호사구먼~RO두목 이석기 변호사 같구먼
  (2013-12-06 15:20:29)     389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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