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9일 공유지 특혜 불하 미끼로 예천군청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 피해자들이 예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상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예천군청 K모 전 직원의 사기 사건에 예천군의 관리 책임이 50% 인정 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절반과 연 이자 8%(판결일 9일 이후부터는 20%)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K 모 전직원의 상사및 동료 직원등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변제 책임 소송은 기각했다.

이로인해 예천군은 향후 이번에 피해자들이 제시한 전체 피해금액 15억여원 중 절반인 7억여원과 법이 정한 이자를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한편 이날 판결이 끝난 뒤,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데다 예천군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 분명해, 이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 될 2심 재판에 눈과 귀가 쏠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