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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1월09일 15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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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원,"K모 전 직원 사기사건에 예천군청 책임 있다!" 50% 변제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9일 공유지 특혜 불하 미끼로 예천군청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 피해자들이 예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상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예천군청 K모 전 직원의 사기 사건에 예천군의 관리 책임이 50% 인정 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절반과 연 이자 8%(판결일 9일 이후부터는 20%)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K 모 전직원의 상사및 동료 직원등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변제 책임 소송은 기각했다.

이로인해 예천군은 향후 이번에 피해자들이 제시한 전체 피해금액 15억여원 중 절반인 7억여원과 법이 정한 이자를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한편 이날 판결이 끝난 뒤,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데다 예천군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 분명해, 이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 될 2심 재판에 눈과 귀가 쏠릴 예정이다.

 
 판결 (2014-10-30 09:18:19)     302   298  
2014년10월29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예천군100%패소 패소이유 ㅡ예천군청통장으로 부당이득 취함 ㅡ
 어처구리없음 (2014-03-04 08:45:23)     399   391  
정말로 대단한 단체입니다. 아직까지 사과한마디도 없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죄책감도없이 도라다리는것 보니까 대다한 집단인것같습니다. 부럽습니다.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문책하십시오.군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한심하네요
 포청천 (2014-03-01 11:53:56)     422   375  
사건당시 업무한 과장 및 관계직원들 문책해야 하는것아닌가 누군지 군청에서는 공개하여 책임을 문책합시다
 괘씸하네요 (2014-02-24 16:49:01)     411   393  
공무원 복무 규정상 서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십명이 몇 년간 권모 사기꾼에게 돈을 맞겨 투자를 했다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고 사건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는 것은 정말 괘씸합니다.
 예공협 (2014-02-13 00:20:16)     414   385  
예공협님 누구를 질타하시나요? 괘씸하네요.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공무원 한명만의 잘못으로 돌리려하는 당신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군청 행정시스템에 펑크가 났고 행정이 실종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한마디의 사과도없고 책임지는 상관도 없는 조직., 정말 실망스럽다.
 예공협 (2014-02-12 13:48:39)     420   406  
바람직스럽지 못한 한 공무원과 지나친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 몇몇 사람들의 과한 욕심이 부른 일입니다. 피해자들이 그 많은 돈을 거래하면서 주의와 상식을 가지고 생각한 후 거래하였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법의 잣대로 지금 재고 있는 중이니 미리 군청이 어떻니, 공무원이 어떻니 하는 표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 부끄럽지 않으세요? 행정기관이 돈을 수납할떄는 반드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나 바보요!'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예천군민 (2014-02-11 17:56:53)     421   377  
관련과 인물들과 측근들이 다 물어내라

어디 군민에 피같은 세금으로 절대
 박상철 (2014-02-04 15:45:48)     447   370  
군청직원들은 지들이 무슨 큰벼슬하는것처럼 예천군민들을 우습게보고,민원보러가면 말투가 퉁명스럽게 대하고 기분이 더러운적이 한두번이 아니았다~
군청직원 너희들은 마음의 수양부터해라~그리고 지방직 인원뽑을때 잘뽑아라,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말이있다~~ 똑바로들해라,이시키들아~~
 군민 (2014-02-03 15:16:47)     436   369  
어찌 이일이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일까요?
 홍일둥 (2014-02-01 23:28:22)     446   382  
군청 공무원님들 멀하고 군민 피빨아 먹고 사노 군민들 민원 일 보러가면 가능한 일도 이핑게 저핑게 되면서 민원인 골탕매기더니 민원인 골탕 먹이지 말고 상사 나 부하 감시나 잘하재 한심한 군청이여 이럴바엔 군청 없는게 안 좋괜나 군민들이여 우리 예천군민은 봉이다 그지
 서민 (2014-01-29 20:46:46)     447   386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 이러니 세금내기 아까워하지 당장 나부터도 내기 싫어지네
 변호사 (2014-01-29 11:26:02)     438   408  
상사와 동료 직원에 대한 면책은 형사상의 책임이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관련자의 문책이나 사과없이 무조건 덮으려는 군청의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보자는 행동인데 군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변제해주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내고 있는 현 사항을 군민들은 직시할것입니다.
 지노 (2014-01-29 09:58:24)     413   404  
 왕회장 (2014-01-29 09:53:42)     432   400  
직원관리책임도있고 송무수행도 잘못한듯 사군요
 내가 알기로는 (2014-01-11 18:59:16)     410   573  
제가 감사원ㅇ 알아봣는데요ㅇ 예천군이 지난해 있잔아요 K모 사건을 감사원에 다가요 의뢰해서 적발 된걸로 알어요. 궁금하면 예천군 감사부서나 감사원에 알아보면 될텐데 유언비어나 비방이 너무 심한것 같아요. 고향을 하고 애켜야 하는데 정말 아쉬워요
 지나가다... (2014-01-10 13:18:06)     510   441  
참으로 안타가운 소식이로소이다. 개인이 불법으로 사기를 친 사건에 대해 군에서 변제를 하라니.들리는 소리로는 안동에서 동일 사건에 대해 군에 손을 들어 주었다는데 이번엔 영 아니로소이다.. 군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라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농민 (2014-01-10 13:00:58)     539   397  
년초부터 답답한 소식이군요! 작은돈이 아닌데 군민의 혈세로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이 났군요
현 군수님 임기내내 크고 작은 송사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지 조금은 감이 옵니다.
저 같으면 재선포기하고 맘 편하게 살겠네요.군수님과 예천 발전을 위해서
 군민 (2014-01-10 12:16:13)     529   394  
정말 희망이 없는 동네.허구헛날 수천만원씩들여 잘~살거야 배짱이 모양 노래나 불러되고 부하직원 하나 관리못하는 사람.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법원에서 이제 1심판결이 나왔으니 피해액 절반에다 이자20%변제라. 누구돈으로 변제할까? 걱정일세그려.군민들은 큰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있고 노가다업자는 부도내고 도망갔고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악재는 자꾸만 터지고있네.
 퇴직 (2014-01-10 09:26:19)     565   374  
이사건은 두번째다. 2002년인가(?)지보에서 공금횡령으로 7억원물어준적 있고 2008년 권00씨가 수억원을 군청통장으로 입금받고 개인이 사용했는데 감사부서에서 구두주의에 그쳐 에 이런일이 발생했다. 공무원은 왜 그때 제대로 처리를 안했는지 궁금하고,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는 물론 사표를 받고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꼭!
 군민 (2014-01-10 08:22:47)     414   410  
자업자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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