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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13일 15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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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려면 일선 지자체 수의계약 금액 높이는 길 밖에 없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 구매를 위한 수의 계약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업체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현재 경북도내 대부분의 시·군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등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지정돼 있다.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급액이 2천만원이 넘는 각종 공사는 물론, 물품 구매 계약조차도 입찰 경쟁을 부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물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소규모 농로 포장 공사를 하려고 해도 공사 금액이 2천만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라 지역의 영세 건설업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종 소규모 공사 발주 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일명 ‘쪼개기 공사’로 지역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무리한 쪼개기 공사로 인한 예산 및 행정 낭비도 불기피 해, 현실성 있는 수의 계약 금액의 상향 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최근 예천군에서도 도청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기의 장기적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전 행정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터무니없이 낮은 수의계약 금액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현재 1억원 미만의 각종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간의 입찰 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자체를 수정해 전체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중론이다.

 
 건설업자 (2019-12-15 16:33:50)     5   5  
절대로 그건안되죠 이상한논리를 펴시는데요 일억천만원가지 지역관내입찰입니다 모든업체에게 골고루기회가주어질려면 입찰건이 많아야하죠 수의계약은 업종별로 일선 몇몇업체들이 정해져있습니다 교육청,의성군은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줄이고 균등한 기회를 주기위해 천만원이상 입찰을 실시해 아주좋은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병폐를 줄이기위해 계약허용금액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몇몇업체들만 득을볼것이 뻔하지요 절대불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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